🔎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2민공20 검색결과 총 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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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49. 5. 20. 선고 4282민공2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1]

서울고법 1949. 5. 20.

4282민공2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1] 【판시사항】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판결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선고일	1949.05.20 기타
법관	정윤환 이영섭 정의화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2. 서울고법 1957. 7. 20. 선고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서울고법 1957. 7. 20.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판시사항】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를 직접 상대로

초순경에는 원·피고간은 상호 안면부지의 관계에 있었고 동 4282.4.20.경 피고가 본건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였을 때 비로소 원고의 안면을 알게 된 바로서 결국 본소는 공시송달제도를 악용하여 원심에서 본소를 확정시켜서 본건 건물을 탈취하려는 계획적인 사술이라고 진술하고 본건 가옥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도 8·15 해방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기 점유부분은

선고일	1957.07.20 기타
법관	안윤출 양경식 김황기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신청하여 단기 4282.10.12. 그 허가를 전기 피고 2 외 4명 명의로 수하게 된 것이다. 피고 2는 단기 4270.10.4. 망 소외 5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되고, 피고 3은 동 4279.7.14.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동 망인의 처 소외 6가 상속하였던 바 단기 4282.2.5.

과연이면 본건 임야를 피고등이 단기 4282.10.12.

선고일	1957.08.23 기타
법관	유재방 김용근 최용관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6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으로서 원고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2년 동기에 소외 1 외 15명으로부터 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지당리 시낭도 지단소재 무번지 염전 별지도면중 적색으로 구획된 부분 총면적 9,086평을 매수하여 이래 점유하고 천일제염을 경영하여 오던 바, 피고는 정부로부터 하등의 허가도 없이 전기 청구취지표시와 여한 방조제의

전공사의 일부인 상부 토축부분만이 괴멸되었을 뿐이고 기초공사는 역연히 잔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이에 반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공사에 있어서 단기 4285.3.에 착수한 공사는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전공사의 계속공사라고 인정할 것인 바, 본건 청구는 우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공사의 착수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단기 4285.6.20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5.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5019호로서 동년 7.2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3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3은 동 토지지분 10분지 4를 다시 피고 4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3.5.28.

제2855호로서 동년 4.1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6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피고 13은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122를 피고 17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2.8.10.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6.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실습지사용인허신청이란 있을 수 없으며 동 사용인허신청에 대한 거창군수의 경유인이 단기 4284.3.20.인 것을 보면 동 신청은 분명히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소정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 소정 기한을 면탈하기 위하여 제출일자를 단기 4283.5.1.로 소급하였고 또 학교실습지는 학생 1인당

학생수가 100여명에 불과한데 본건 토지와 합하여 총평 8,785평이란 과대한 면적을 인허하였으니 이 점으로 보아도 동 지사의 인허는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농지개혁법시행령에 의하면 학교실습지사용등 인허는 동법 공포일후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농림부장관의 학교실습지사용등 인허는 늦어도 우 동법이 공포된 단기 4282.6.21

선고일	1957.08.21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7.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관재국으로부터 대금 3,808,000환에 매수하고 기 대금중에서 제1회 분할금으로 금 702,000환을 납부하고 잔대금에 관하여는 10년 분할로 매년 10.15.에 금 304,600환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기 대지의 인도를 받은 것인 바 피고등은 8·15해방후부터 본건 대지상에 무허가 가옥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일부 공허지에 소채 등을 모경하여 오다가 단기 4282.6.21

본건 토지는 왜정 소화 9년 6.20.경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기 정리공사가 진행되어 대지화하였으며 이미 본건 토지 총평수 13,821평이 9,519평 9합9작으로 환지조치까지 되어 주택 구역대지로 확정된 것이며 본건 토지상에는 해방전부터 근 100여동의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던 실제대지인 것이다.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8.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단기 4278.12.20.

대리인은 우 (가)건물 및 (다)건물중 (ㄴ),(ㄷ)부분과 별지 제2,3,4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소유이던 것을 단기 4278.12.20.

선고일	1957.09.04 기타
법관	이일규 김용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9.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관계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의 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3.5.20.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9, 10의 각 토지는 부지이며 기여의 토지는 단기 4280년도부터 피고가 소작인으로 경작하여 채소를 재배하다가 단기 4282.6.21.

선고일	1956.03.23 기타
법관	김치걸 최선현 최응봉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6조 ...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10.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54민공15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로서 「안컨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에 본건 토지를

경작권에 기하여 단기 4282년 6월 21일현재까지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요 동조 단서에 의하여 단기 4282년 6월 21일 이전에 기히 경작자가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경작권을 반환 또는 포기 하였다든가 또는 소작조정령에 의한 조정 또는 판정으로 경작권 없음이 확정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전 경작자가 현실적으로 당해 농지를

것이며 이것은 이 원피고간의 기본쟁점인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단기 4287년 민상 제20호 판결전 제2심(판결을 파훼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요지에도 원피고간의 소작계약해제의 동기 급 이유 피고의 소작권 포기 시기등에 대한 이유불비가 지적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받은 원심법원은 전연 전 제2심 판결을 파훼한 서상이유에 대하여는 추호도

선고일	1955.09.0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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